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지지)을 둘러싼 15만t 크루즈 선박 입출항 검증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해군본부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게 의문”이라며 “선 공사 중지, 후 검증하는 것이 취지라고 본다. 제주도가 해군기지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서울 관악구 을)은 “총리실 검증위원회 보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꿰맞춰 낸 것이다. 국회가 제주도와 함께 하라고 했지만 제주도는 빠져 있다”며 “처음부터 15만t 입출항은 판단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15만t 크루즈 입출항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완전히 부실덩어리”라고 주장했다.
김민기 의원(민주통합당·경기 용인시 을)은 “총리실 검증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자료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지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유승우 의원(새누리당·경기 이천시)은 “여야를 떠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반드시 잘 돼야 한다. 소신을 가져야 한다”며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제주도민이냐. 정치적으로 동원된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문희상 의원(민주통합당·경기 의정부시 갑)은 “민군복합항은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 하와이와 같이 세계적인 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합의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책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모든 주민이 옳다고 할 때까지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의 입장은 분명하고 변함이 없다. 민군복합항이 되면 찬성이다. 그러나 15만t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제주도의 뜻”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조정해 달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