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 결여, 200억원이 넘는 예산 사용, 공무원 동원 문제 등이 국회 국정감사에도 도마에 올랐다.
15일 제주도청에서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의원(민주통합당·경기 용인시 을)은 세계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 사실이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논리”라며 “이렇게 가다보니 행정전화비용이 210억원을 넘었다.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산 210억원을 썼다는 내용을 전 세계가 알면 7대 자연경관보다 더 유명해 질 것이다. 7대 경관에 선정된 나라 중 OECD 국가가 없다. 해외에서 보면 얼마나 웃겠느냐”면서 “영리목적의 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김현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도 “2년간 제주도정의 주요 성과 중 하나에 7대 자연경관 선정이 들어 있다. 211억원을 써서 선정된 게 자랑거리라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대운 의원(민주통합당·서울 강북구 을)은 “도의회에서 (행정전화)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비비로 엄청나게 사용했다”며 “결산 검사에서 어차피 승인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상황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도 “재정자립도가 28%에 불과한 제주도가 행정전화요금으로 211억원을 썼다”며 “국가 예산을 낭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지사 본인의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근민 지사는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국회와 정부 등 많은 곳에서 도움을 줬다. 그러나 잡음이 생긴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세계적인 마케팅을 실시해 제주를 알려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