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지역 항만 물류의 중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림항 2단계 개발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포함된 한림항 2단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경제성 분석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실시한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에서도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0.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중간보고에서도 B/C가 0.37에 머물러, 이후 제주도가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논리를 제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할 경우 국비 지원이 불가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대규모 국비지원 사업이 B/C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B/C가 최소한 0.5는 넘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이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국비를 중심으로 1800억원을 투입해 방파제 1550m 물량장 275m와 접안시설을 갖춰, 5000t급 선적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화물전용부두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거나, 사업 계획을 완전히 바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결과적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경제성 분석이 미흡했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정부의 협조 체계도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인 경우 방파제 공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서부지역의 항만 개발 필요성 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제주의 여건을 설득시키는 등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중앙 절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항만개발과 710-6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