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공동성명 발표
민주통합당의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국회의원은 18일 해군기지와 관련해 “근거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도록 한 국회의 권고마저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선박조정시뮬레이션에 중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제2차 선박조정시뮬레이션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과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른 이 규정마저 지켜지지 않았고 시뮬레이션의 방향 및 조건 설정에 대한 중대한 오류도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제2차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은 결코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부실덩어리의 시뮬레이션”이라며 “정부는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재실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측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선정 또는 참여하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시뮬레이션 검증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아직까지도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는 즉각적인 공사 중지 명령의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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