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하면 개헌 논의 본격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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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16일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서 밝혀

▲ 강창희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제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와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19대 강창희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제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와 공동인터뷰를 갖고 국회운영방안, 개헌, 국회의원 특권 등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19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없을 것”이라며 “여야가 대화 타협을 하면서 상생의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를 자주 만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17일 64주년 제헌절을 맞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솔직히 걱정스러웠다. 국회 개원이 안되면 제헌절을 국회에서 못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을 했다. 14대 국회 때, 무소속으로 당선됐는데 3개월이나 개원이 늦어 제헌행사를 열지 못했다. 국회가 정상화돼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올해 64주년인데, 64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하에서 해방돼 어수선한 상태에서 제헌국회가 열렸다. 그때 제헌의원들이 경험이 없음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만들어 건국하고, 헌법을 만들고, 개헌했다는 것에 경의를 느낀다. 이 나라가 지금 이 정도 번영과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제헌의원 192명의 덕분이다. 새삼 64주년 제헌절을 맞아 그분들의 제헌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국회 개원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6월5일 개원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아 현충일, 6·25 행사에도 차질을 빚었다. 의장, 부의장 선출하고 국회 개원을 하는 것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동적인 국회 개원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18대 국회때 국회선진화법 만들었는데, 자동 개원 부분을 넣지 못했다. 제 임기 중이라도 국회법을 손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입법부 수장으로 5·18 유족들의 반발 등으로 국립묘지를 단 한번도 참배하지 못했는데
“지난 8년간 두 차례 낙선해 공적 신분이 못돼 가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장이 되어 참배하려고 하니 반발 기류가 있어 시일을 보고있다. 사실 여수엑스포도 가야한다. 국회 사무총장이 호남분이다. 잘 조화하고 협의한 후 참배를 할 생각이다.”

-하나회 출신인데 과거 군사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나
“(세종대왕에게)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등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새누리 의원들이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서로 조금 불편해도 개인적인 문제다. 공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을 부결시켰다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미처 다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한다.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나
“14대 국회 대 개원이 3개월 늦어져 세비 900만원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한 일이 있다. 새누리당에서 국회 개원이 늦어지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겠다며 세비를 반납했는데, 정확히는 국회개원이 늦어진데 대한 대국민사과와 벌칙금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도 국회가 법을 안지키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하면 벌금 등 페널티를 주는 것이 옳다.”

-매번 국회의 고질병이 직권상정으로 인한 물리적 다툼이다
“올해 초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 천재지변 말고는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 일단 갈등의 기회는 줄었다. 오랫동안 국회를 경험해보니 의원들간 몸싸움을 하게 하는 것은 하지하수(下之下手)다. 국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식물국회를 우려하는데, 방법이 나타날 것이다. 국회의장의 이미지는 주로 의장실에 앉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하라고 얘기하고 기다리는 식이었다. 저는 적극성을 띄고 일할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가서라도(부끄러울 것이 무엇있나. 크게 잘못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다) 박지원 원내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찾아 싸우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고, 적극성 갖고 대화해 타협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 서로 얼굴을 맞대는 대면의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 적극성을 띄겠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논란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하에 자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해달라고 했으니, 할 수 밖에 없다. 박탈 여지가 있다면 박탈하고, 자격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자격심사위원회를 열면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의장이 답할 사안은 아닌 것같다. 자격심사를 해나가다보면 여론이 형성되고, 여야 대표들도 또다른 의견을 내놓겠지. 한번 봅시다.”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상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나
“한번 봅시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문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니, 여야도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자격심사에서 별 문제없이 가면 제명되지 않을 것이고, 강경 분위기가 형성되면 또 달라질 것이다. 한번 봅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생각은
“과거 자민련에 있었는데 당론이 의원내각제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 국민회의 시절 내각제를 매개로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저는 내각제가 이 나라의 바람직한 국회의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정서나 여론이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난점이다. 4년 중임제 개헌도 필요하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 새정부가 출범한다. 새정부 출범 후 개헌을 논의하되, 방법은 여러가지다. 대통령 입법, 정부 입법, 국회 입법 등의 방법론이 많다. 때가 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인회의 진위는
“지난 2007년 박 대표를 도왔던 사람들이 안되니 허탈해서, 점심이나 돌아가면서 사자고 해서 모인 것이다. 우리끼리, 뭐, 모여서 점심먹고 푸념하는 수준이지. 누구한테 건의하고 안을 만들고 전혀 없다. 언론이 너무 침소봉대한 것이지. 그게 무슨 실체가 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 때는 물론 통상 선거구획정이 너무 정략적이다
“선거구획정위가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획정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뭐하러 획정위를 구성하나. 적어도 획정위안을 냈으면 모두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받아들여 자문기구로서의 존중을 해줘야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또 선거구제도의 개편도 개헌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4년 중임제 개헌으로 방향이 잡히면, 우리나라 전체 선거제도에 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럴 때가 됐다. 이런 문제는 19대 국회 초반, 특히 새정부 대통령 임기 초반일 때, 힘있을 때 해야 실현이 된다.”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문제로 주민들 고심이 컸다. 향후 계획은
“조만간, 빠르면 다음달 중에 한번 가보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고성을 잘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첫 임관지가 고성에 있는 2사단 동방사였다. 그 일대를 잘 안다. 당시는 너무 멀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 미시령 터널이 뚫려 빨라졌다고 한다. 아직 설계가 안나왔다. 기왕 의정연수원을 짓으려면 규모나 건물의 외향에 치중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를 했다. 의정연수를 하는데, 건물 규모가 중요한 것ㄷ은 아니다. 사무처에 내실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일본 의정연수원도 검소하고 내실이 있다. 1993년 한번 방문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더라. 태평양 연안과 후지산이 바라보이는 곳인데, 소박하다. 고성 연수원도 뒤로는 설악산, 앞으로는 동해바다를 끼고 있다. 10만평이라는 큰 땅에 연수원이 들어서는데 외양보다는 내양에 충실해야 한다.”

-임기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새정부가 출범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개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4년 중임제든 개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야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던지 해서 추진해야 한다. 필요성은 다 알지않나. 개헌은 힘 있을때 임기초에 시작해야 한다. 박 전 대표도 4년 중임제 찬성한다고 언급한 걸로 안다. 국회 안으로는 5000여명이 근무하고, 5,000여명이 방문해 통상 1만명이 생활한다. 환경적인 면, 인간적인 면에서 타 기관에 월등히 앞서지는 못해도 뒤져서는 안된다. 일례로 사무처는 장애인 3% 고용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다음에 뽑는 사람부터 3% 이상으로 하라고 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도록 애쓰겠다.”

한편 강창희 의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육사를 나와 11대부터 19대 까지 6선 의원으로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자민련 부총재, 신한국당 부총재,과학기술부장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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