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국유지를 빌려 받아 조림했던 산림을 국가가 다시 매입하는 분수림 입목매수사업을 위한 제주지역 예산이 대폭 확대돼 제주 임업인들의 소득이 보전되고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6일 “산림청은 2012년 입목매수사업비로 42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그 가운데 20억원을 제주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수림이란 국가소유 산림을 마을 산림계 등 민간에게 빌려주고 그 곳에서 생산된 입목, 과수, 관상수의 수익을 국가와 민간이 대략 9대 1로 나누는 계약이 맺어진 산림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수림은 조림 후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시간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림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산림계 등 민간은 조림에 들어간 투자비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산림청은 1992년부터 민간이 조림한 분수림 내의 입목을 매수하여 국가가 직접 경영하고 체계적인 관리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분수림 12만 2천ha 중 입목매수사업이 시행된 면적은 전체의 77%인 9만 4천ha에 이르고 있으나 제주지역은 1467ha의 분수림 중 11%인 162ha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이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사업비로 작년의 17억원보다 25억원 늘어난 42억원을 책정했고 사업비의 절반을 제주지역에 투입해 제주지역 전체 분수림의 46%인 600ha를 매입하도록 했다.
김우남 의원은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수림 입목매수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낸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에 대한 분수림 입목매수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