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사법처리 수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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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연가투쟁과 관련해 도내 공무원 노조 간부 3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던 경찰은 간부들이 출두하지 않을 경우 2.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 등을 통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

이미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마친 경찰은 만약 이들이 출두하면 상경투쟁 배경과 불법 단체행동 가담 정도 등을 수사할 방침인데, 청 주변에서는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실정법 위반사례가 있을 수 있는만큼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경찰의 의무이고 반드시 조사를 하겠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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