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나 중국 등에 해양경제수역 경계설정 협상에서도 굴욕적 외교를 한 후 얼마나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았는가. 마늘협상도 다를 바가 없다. 중국에 인터넷 기술을 보급하거나 단말기 휴대전화를 팔면 연간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는 협상과 맞물려 마늘 문건은 2000년 7월 협상할 때 한.중 마늘 분쟁 당시 농민들을 속이고 세이프가드(SG.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속문건’에 살짝 끼워 넣어 2002년 12월 말부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를 해놓았다.
윗사람은 협상이 타결되도록 압력을 넣으니 본 문건에 넣으면 국민의 반발이 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실무자는 야단도 안 맞고, 협상은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SG문건을 부속문건에 슬쩍 넣어 당시 청와대 이기호 경제수석도 몰랐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죽는 것은 농민들뿐이다. 실무자 한 사람의 요령으로 제주도 6900여 가구 마늘재배 농가와 경북 의성을 비롯한 전국 수십만 마늘재배 농가들은 생계의 타격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감귤과 감자 다음으로 소득이 좋았던 마늘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굴욕적인 외교에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400만 농민을 대표해서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성명을 내며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법정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마늘 수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2007년까지 5년 동안 1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투자를 안 해도 될 일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거니와 2년 전 당장 1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는 160억원밖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1조원 투자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 및 실무자가 바뀌면 모두 정책도 바뀌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흐지부지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마늘농가는 서귀포 앞 바다에 오리알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농림부와 전국 농협장 및 전국 농민회 단체와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말미에 ‘부속문건’에 대하여 덧붙여 말하고자 한다. 국회나 각 정부 장관들뿐만 아니라 지방장관들도 부속문건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대강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재권자라고 목에 힘주고 도장만 꾹꾹 찍지 말고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라면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문건 하나라도 철저히 살펴보고 결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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