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 '축소' 대세...'31-35명'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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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창간 63주년 도의원 대상 설문

제주일보는 창간 63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 현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번 설문에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체 의원 41명 중 해외 출장중인 2명을 제외한 39명이 참가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도의원들의 정당별 소속 현황은 한나라당 19명, 민주당 9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5명, 교육의원 5명이다. 또 선거 유형별로는 지역구의원 27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이다.


▲이명박 정부의 제주 지원 정도=제주도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제주에 대한 지원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 지원정도를 묻는 질문에 ‘예전과 비슷하다’ 응답자가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간 줄었다’(25.6%)와 ‘크게 줄었다’(12.8%) 등 부정적인 입장이 38.4%를 차지한 가운데 긍정적인 입장인 ‘약간 늘어났다’는 2.6%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같은 응답률은 전체 도의원 대상 올해 신년호 설문 당시 ‘약간 늘어날 것이다’(58.5%) ‘크게 늘어날 것이다’(24.4%), ‘현재와 같은 수준’(9.8%) 등 순과 비교할 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당시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점차 실망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개발을 비롯한 지역발전정책에서의 상대적 소외,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한 특별자치도 선점효과 퇴색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의 제주 공약중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신공항 건설(61.2%. 중복응답)과 제주 전지역 면세화(53.8%)가 우선 꼽혔다.
제주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항공 접근성 강화, 쇼핑 관광객 유치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어 법인세 인하(25.6%)와 영어교육도시 추진(25.6%), 역외금융센터 설치(23.1%), 항공자유화(17.9%), 감귤산업 육성(10.3%),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10.3%),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7.7%), 세계자연유산 보전과 생태관광화(5.1%) 등 순이다.


▲제주도정에 대한 평가=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저 그렇다’ 응답률이 4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체로 못하고 있다’(30.8%)와 ‘매우 못하고 있다’(7.7%) 등 부정적인 응답률이 ‘대체로 잘하고 있다’(12.8%)와 ‘매우 잘하고 있다(0%)’ 등 긍정적인 응답률보다 높았다.
활력 넘치는 도정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도민사회 통합’, ‘중앙정부 절충능력 강화’ 응답자가 각각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비전 제시’(23.1%), ‘공무원 의식 개혁’(15.4%), ‘도의회와의 현안 공조’(5.1%)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도민 사회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 대응, 가열되는 지역별 경쟁구도 속 중앙 정부의 제주 지원 견인 역량 미흡 등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내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관련 도지사가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해 재추진할 경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51.3%)과 ‘절대 찬성’(17.9%)이 ‘반대하는 편’(20.5%)과 ‘절대 반대’(7.7%)보다 많았다.

▲해군기지.영어교육도시=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정부가 발표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내용의 국회 부대의견과의 충족 정도에 대해서는 ‘미흡한 편’(43.6%)과 ‘매우 미흡하다’(23.1%) 등 부정적인 입장이 66.7%를 차지했다. 반면 ‘보통수준’은 25.6%, ‘충분한 편’은 7.7%에 머물렀다.

정부가 강정마을에 계획중인 해군기지 관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의 향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납득할만한 제주발전 지원대책을 지켜본뒤 결정돼야 한다’가 64.1%, ‘후보지 입지 타당성과 주민동의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25.6%를 차지, 향후 중앙정부의 지원책, ‘사전환경성 검토’ 등 입지 타당성 분석 결과와 주민 갈등 해소 중요성을 인식했다.반면 ‘정부 계획대로 조기에 추진돼야 한다’는 10.3%, ‘절대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0%로 조사됐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최우선 성공조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원 확대’(59.0%), ‘국내외 명문 사립학교 유치’(23.1%),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확보’(15.4%) 등 순으로 조사됐다.

 


▲카지노.한라산 케이블카=관광객 전용카지노 설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3.6%)와 ‘반드시 필요하다’(38.5%) 등 찬성 입장이 82.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필요하지 않다’(7.7%)와 ‘절대 안된다’(5.1%)는 소수 의견에 그쳤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찬성 이유로는 관광객 유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확충이, 반대 이유로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민 부담, 국제자유도시 비전과의 부적합 등을 각각 응답했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편’(35.9%)과 ‘절대 찬성’(30.8%) 응답률이 ‘반대하는 편’(28.2%) 응답률을 크게 앞섰다.
한라산 케이블카 찬성 이유는 환경 보전, 노약자와 장애인 등 관광객 유인, 반대 이유로는 자연 훼손, 경제효과 미약 등을 각각 꼽아 서로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도의회 의원 정수=도의원들은 적절한 의원 정수 규모로 ‘31-35명’(46.1%), ‘30명 이하’(35.9%), ‘36-40명’(15.4%) 등으로 응답, 축소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표시했다.

반면 ‘현행대로 41명을 유지해야한다’는 응답률은 2.6%에 불과했고 ‘5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아예 없었다.
또 의원 정수 축소 우선 대상으로 교육의원(64.1%. 중복 응답), 정당별 비례대표의원(43.6%), 지역구의원(15.4%)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의 의회 구성분포가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선거구를 통합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다 교육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역할에 대한 긍정.부정적 측면이 혼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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