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가 대학에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지난 2월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25개 대학을 최종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대 등 전국 25개 로스쿨은 예정대로 2009년 3월 개원하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와 실사 결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이 로스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모두 본인가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에서 총 입학정원(2000명)을 포함해 지난 2월 예비인가 당시 배정했던 대학별 입학정원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로스쿨 설치 대학은 기존 법과대학을 폐지해야 하는 만큼 2008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법과대학 유지를 허용하고 이후에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 등 로스쿨 본인가를 받은 25개 대학들은 2009학년도부터 법학과(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으며 2012년부터 법과대학은 폐지된다.
제주대는 로스쿨 본인가 대학으로 확정됨에 따라 9월 중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정.발표하고 10월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고충석 총장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본인가는 모두의 성원으로 얻어낸 값진 결과”라며 도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고 총장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JDC, 제주개발공사, 농협제주지역본부, 제주은행 등 5개 기관이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105억원의 특별재정지원금도 본인가를 받는데 큰 힘이 됐다”고 소개했다.
고 총장은 이어 ▲졸업 1차년도 부터 변호사시험 합격률 90%이상 달성 ▲5년 이내 전국 상위 10위 이내 로스쿨 도약 ▲15년 이내 국제적 수준의 로스쿨 성장 등을 약속했다.
김태환 도지사와 김용하 도의장도 이날 환영 담화문을 통해 “제주대 로스쿨은 지역내 지식기반 역량 강화는 물론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추진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창출하는 전략적 두뇌집단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