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학업성취도 2010년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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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기초.미달 등 3등급 학생비율

오는 2010년부터 일선 초중고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한 학생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간, 지역간 학력 차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학교서열화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정보공시 대상에는 학업성취도 외에도 초중고의 폭력 발생과 처리, 급식 현황 등과 대학의 취업률, 연구실적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정보는 올 12월부터 공시된다.

◇ `학력미달' 학생 비율 2010년 공개 =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오는 2010년부터 3등급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의 학생 비율을 공개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 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5개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터 전체로 확대된다.

평가 결과는 `우수'(80%이상), `보통'(80%미만~50%이상), `기초'(50%미만~20%이상), `기초미달'(20%미만) 등 4등급으로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외부에는 3등급으로만 공개된다.

`우수학력' 비율이 공개되면 학교서열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체 학교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공개 시점을 2010년으로 잡았다. 오는 2011년부터는 전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 함께 공시된다.

◇ `학교 서열화' 논란 = 교과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등급만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학교 서열화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등급만 공개하더라도 학교간, 지역간 학력차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가 내신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학교간 과열 경쟁을 야기하면서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학교별 점수가 공개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성적 공개는 결국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도 성적 공개에 따라 학교 간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 공개는 학교 서열화보다는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 급식 현황ㆍ취업률 등도 공시 대상 = 학교 정보공시 대상에는 학교 성적 외에도 취업률, 연구실정 등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초중고의 경우 올 12월부터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 급식 현황,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 등이 공개된다. 또 내년에는 학교의 기말고사 등 국가 수준이 아닌 학교 단위의 교과별 평가 성적도 공개된다. 기말고사의 경우 과목별 평균, 표준편차 등이 공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부터 도입하는 `학교선택권'과 맞물려 학생들은 고교 선택시 기초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학 및 대학도 올 12월부터 취업률과 장학금, 연구실적, 신입생 충원현황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대학과의 교류현황 등이 공개돼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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