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도정의 일대 쇄신을 통한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이 ‘컨트롤 타워’ 없이 부서별로 전시성 위주로 추진될 우려가 높아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행정쇄신이 이뤄질 지 미지수다.

특히 국내 영리병원이 좌초된 후 영어교육도시와 해군기지 등 도정의 핵심 현안들에 대한 반대단체들의 저지 투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도 내부적으로 공직분위기를 다잡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공직 내부의 피로감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김태환 지사는 지난달 28일 국내 영리병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민의 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함으로써 도정의 투명함으로 느끼고 신뢰하도록 하는데 더 많은 열정을 담아내겠다. 열린 마음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도정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 후에 제주도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쇄신책은 도민들의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는 1일 도정 일대 쇄신, 감동 행정 실천, 강한 도정 운영이라는 세 가지 도정 운영 기조를 갖고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실천결의대회의 내용을 보면 변화에 솔선수범, 공직자 사명감 고취, 감동 행정 실현, 공직자간 동질감 회복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교통·스포츠 분야의 도정 쇄신책도 발표됐는데 공동책임 의식, 관행 탈피, 사명감 제고, 주인의식 등이 강조됐다.

물론 공직사회에 당연히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총망라됐다. 그러나 이 같은 쇄신안들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3단계 제도개선, 해군기지, 영어교육도시, 영리병원 추진 등으로 피로감에 누적돼 있는 공무원들을 더욱 지치게 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 인식을 통한 정책 조율과 방향 설정,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추진 방법 모색 등 일련의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생활 행정에서 도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양덕순 제주대 교수는 이와 관련,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정책결정의 경우 도지사 혼자 결정하면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도의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을 아우르는 거버넌스(Gorvernance)체제를 구축, 다자간 정책결정을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승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