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환경연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품질시스템평가(QSA)'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대책회의 자문위는 "검역강화 조치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의 문제점을 덮을 수는 없다. QSA보다 강력했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이 작동되던 2006년과 2007년에도 전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건수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자문위는 또 "국내검역으로는 30개월 이상을 판단할 아무런 과학적 방법이 없고 미국 수출업자들이 나이를 허위로 기재해도 적발할 방법도 없다"며 "내장과 혀의 조직검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무슨 수로 몇천톤이나 되는 혀와 내장의 조직을 검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문위는 모든 동물에게 특정위험물질(SRM) 사료사용을 금지하고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한 캐나다에서 13번째 광우병이 발병한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의 사료조치와 이력추적제, 도축장의 안전상태를 고려했을 때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된 촛불집회가 끝나는대로 '광우병 쇠고기 투쟁과 촛불운동,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1차 토론회에 나섰던 시민 6명을 비롯해 신규 패널 3명이 추가로 참가하며 1차에서 토론 쟁점으로 간추려진 정권퇴진운동 등의 투쟁 목표와 방향, 의제확대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