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기준틀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병국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은 23일 제주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 운동본부,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오옥만·문대림·위성곤·오영훈 도의원 공동 주최로 리더십센터 제주교육원에서 열린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팀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산 제안과 그 결정에 있어 모두 수긍할수 있는 합리적 기준틀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체제하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주민 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조직화와 실질적인 주민참여 의지,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 ‘부실’을 지적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마련 등을 주장했다.<김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