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협상 과정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9일 국회에 재차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14일 강기갑ㆍ임종인ㆍ최재천ㆍ이상민 당시 의원의 추천을 받아 국정조사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17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됨에 따라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청원서를 다시 냈다.
민변은 청원서에서 미국 측의 `강화된 사료 조치'를 이유로 30개월령 제한을 풀어준 경위와 근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선진 회수육(AMR)의 수입을 허용한 경위 등 18개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민변은 "전문가들이 지난해 9월 협상에 앞서 30개월령 미만 수입 입장을 고수하고 모든 연령대의 소에 대해 7가지 SRM을 제거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를 모두 포기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쇠고기 수입 협상 전 과정을 규명하고 유사한 협상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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