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와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조세제도 개선, 중앙과 지방정부간 상호 소통 등의 3박자가 충족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제주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종래 대진대 교수는 “특별자치도 성공은 얼마나 중앙정부가 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역량을 인정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이들 요소들을 성공요인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지역 형평성 논리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이양 근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헌법 개정과 연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또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별자치도 성패는 제주지역의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지역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영리법인 허용 등의 과감한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 등의 조세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 확대는 당위적 과제지만 자율에 대한 책임과 능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에 따라 주어지는 권한과 기능을 선별적으로 회수하는 부분선점제도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상호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그에 더해 각종 지원 및 실천에 필요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 이양이 우선시돼야 앞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 토론에 나선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 역할과 제주도내 자치역량 강화 및 성공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