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앞두고 특별자치도의 시행 성과를 진단하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지역정책과 연계한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보는 기획세미나가 30일 오후 1시 제주라마다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정책학회와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과 도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실천 등을 주문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상과 현실의 갭을 줄여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제주대 양덕순 교수와 제주발전연구원 강창민 연구원은 “특별자치도 1·2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자치행정 분야의 권한 이양은 상당부분 이뤄졌으나 핵심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와 관련해 규제적 성격을 띤 권한 이양은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는 중앙부처의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논리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기능적 포괄 이양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만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데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제주도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결국 내부 역량을 모아 핵심적 전략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제시, 협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요구하고 결과가 나쁘면 중앙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자유와 자율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도민이 결정하고 실천할 문제인만큼 기회를 살릴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자치역량 강화 및 결집을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성공 역할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라는 발제에 나선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특별자치도는 분권형 선진국가를 만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도 “그러나 재정자립 기반과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유.무형의 인프라가 취약, 추진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정 차관은 이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각종 규제 완화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제주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은 규제 완화의 전국적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전략을 재정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차관은 특히 “특별자치도 성패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에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제주도 차원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효율적 지역발전 요건은
‘효율적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안 구상’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는 “행정구역 개편만이 지역의 자주적인 발전에 대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자주권이 지방에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 교수는 “재정적으로 보면 의존재원 중심이 아닌 자주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이처럼 세입과 세출 결정이 연계돼야만 효율적인 공급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적으로도 지방에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이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대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피력했다.
<김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