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위탁사업비가 예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는 28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A의료재단은 제주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등 10여건의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10여개 사업에 26억원 가량이 편성되고 있다.
현 의원은 “사업명만 보면 훌륭한 사업인데 세부예산을 보면 사업비는 찾아보기 힘들고 인건비가 19억원, 임차료 7000만원 등 예산의 90% 가량이 인건비와 임차료”라며 “개인병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신건강 사업을 하려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필요하다. 예산이 많이 간다는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임차료와 관련해 지원 근거가 없고 병원 리모델링에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미 위원장은 “임차료 지원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명재 제주도 방역대응과장은 “지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복지 관련 사업을 하더라도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근거가 있어도 임차료를 50%만 받는데도 많고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많다. 임차료 지원 근거 마련도 필요하고, 근거를 마련할 때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추자도 등 도서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해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도민 만족도 향상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