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논의됨에 따라 ‘성폭력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성폭력사범을 조직폭력사범 관리에 준해 체계적이 철저하게 관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폭력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각 경찰서 상호간 실시간으로 유사.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한 수사.기소 시 재범의 위험성, 정신병력 등을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조사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조기 석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높음에 따라 ‘성폭력사범 수사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집중관리, 범인 검거 및 재범 방지에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사범이 ‘소아기호증’ 등의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 처벌 및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 치료감호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중조사를 자제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여성.아동조사실 및 전담수사관을 활용하며 부모 등 신뢰 관계자의 동석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공감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서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의료.경제.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