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하며 가해자의 81%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아동의 절반 이상이 거의 매일 학대를 당하는 등 학대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저조해 피해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7천83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9.8% 늘어났으며, 학대아동 보호건수는 5천581건으로 7.3%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석 결과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인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제고와 부모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발간된 `200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는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 학대아동보호건수, 아동학대 사례유형, 피해아동, 재신고 아동, 학대행위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가해자의 81%는 부모 =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호 사례의 79.6%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피해아동 보호 사례의 81.1%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이라는 답변이 50.5%였고 '2-3일에 한 번'이라는 답이 10.8%로 피해 아동 61% 이상이 최소 2-3일에 한 번씩은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 유형은 '방임'이 2천107건(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2가지 이상 학대가 중복된 '중복학대'가 37.4%, 정서학대 10.6%, 신체학대 8.5% 순이었다.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행위를 하는 '성학대' 피해사례도 266건이나 됐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라는 판단에 따라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양육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과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 방임 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 학대아동 보호율 미국의 1/20 =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인구 1천명 당 학대 피해아동 보호인원은 0.52명으로 미국의 11.9명(2004년)이나 일본의 1.6명(2005년)에 비해 매우 낮다. 아동학대 발생 정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학대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방치되는 학대 피해아동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피해아동 보호율이 낮은 것은 국내 아동학대 신고율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7천83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0%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2천284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대비 32.2%에 불과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나친 처벌이라는 반론에 막혀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홍보부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통합전화 1391번으로 신고 접수를 받던 것이 보건복지통합콜센터 번호 129번으로 흡수됐고 아동학대 신고 전용 번호 1577-1391번이 운영되고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