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道 추경예산안 분석 주장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 ‘신경제혁명’ 정책 추진에 따른 예산 투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제혁명 관련 예산의 실제 비율은 42% 수준으로 신성장산업분야에 대한 예산편성 수준도 미미하고 경비성 예산이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시성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 예산집행구조와 관련 “신경제혁명 관련 예산의 60% 이상이 본청예산으로 집중되고 서귀포시 예산은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본청과 행정시, 읍면동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어 “기존 계획 사업예산 등 신경제관련 예산으로 볼수 없는 항목들이 있어 정책 추진에 따른 투입효과를 제대로 평가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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