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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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美버지니아주한인회 회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말에 한국 국민들이 신경을 쓰는 듯하다.

만약 미군 철수가 단행된다면 한국 경제의 질서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모델을 습득해 왔기 때문이다.

미군 철수 후 한국의 미래를 점치는 학자들의 입장은 여러 갈래로 나눠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70년은 긴 세월이다. 전쟁도, 분쟁도 경제에 무게를 두어 일어났다.

현재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건 각종 통계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할 기술자를 모집하기 위해 기업들은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국제 정치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책 결정을 내릴 때 대통령 임의로 하지 않는다. 먼저 국민들의 여론 방향과 국회의원들의 과반수의 찬성이 대통령 결정에 따라준다면 외교 정책은 변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국민들의 합의점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애국적이다. 미군 철수도 국익에 도움을 준다면 국민들은 대통령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

한미관계는 고종황제 집권시대부터 시작됐다. 1919년 3·1운동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Self determination, 주권 국가 존중)에 힘입었다. 미국 기독교 선교사들이 뒤에서 3·1독립운동의 당위성을 장려한 기록도 나와 있다.

지금 퍼져 나오는 미군 철수는 한국 민간에 철수 반대와 철수 지지파 간 대립 관계가 성립될 듯하지만 한미동맹은 경제발전에 공헌한 업적은 기억해야한다.

세계 역사 기록에는 빈곤으로 국가 소멸된 예가 많이 있다.

미국은 1776년 독립 이후 빈곤으로 구제 받은 적이 없다. 120명 청교도인들이 고난과 빈곤으로 미국 대륙에 정착한 시기부터 이들은 어려움을 극복해 미국을 건설한 개척자들이다. 짧은 역사 속에서 미국은 세계의 최고 부국이 됐다. 또한 첨단과학 기술이 발달한 국가이기도 하다.

땀 흘려 개척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미국도 한때 몬로주의 고립정책으로 나아갔다.

미국의 불간섭정책은 오래가지 못했다.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고립정책을 반대했고, 1914년 미국은 유럽 연합국에 가담하면서 미군의 희생은 2백만이 넘었다. 1941년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했고 미국은 일본과 싸워 승리했지만 미국의 손실도 컸다.

미국은 유럽을 경제부흥과 마샬계획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으며, 일본 역시 맥아더 사령관 경제계획으로 재건시켜주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을 조직했지만 미국상원에서 비준을 거부했다. 1차 대전 이후부터 국제정치 과학이 시작된 것이다. 그 이전 전쟁을 유럽전쟁이라 했다. 미국이 승리한 2차 대전 후 미국중심으로 UN을 창설했다. 기금과 토지 건물을 지어주어 오늘의 유엔 총회의 발자취로 남아있다.

미국은 현실주의 국제 정치 체제 속에서 적국 독일을 살려주었으며 일본을 경제적으로 재건시켰다. 미국과 전쟁을 해온 베트남은 미국의 동맹국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초토화시킬 것 같지만 대신 북한과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할 가능성은 짙다. 미국의 철학이 실제주의다. 현실주의 국제정치를 신봉하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가능성에 대한 문은 항상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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