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명에 근접한 제주시의 시장이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들러리’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19만 명을 목전에 둔 서귀포시의 시장도 마찬가지다. 들러리는 결혼식장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거들어 주는 사람으로, 어떤 일에서 주(主)가 아닌 부(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전국 226곳 기초단체 중 인구 5만 미만은 52곳이고, 2만 미만도 있다. ‘50만 시장’이 ‘2만 군수’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의결권 없이 회비만 내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는 시장의 역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양 행정시가 제주자치도의 하부조직으로, 자치권과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시·군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행 2개 행정시를 4개 권역으로 하는 행정시장 직선제(시의회 미구성)를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마저도 제주도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이런 전례로 볼 때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민들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어떻게 실행하느냐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목마른 이는 없는 것 같다. 총대를 멜 생각은 없고 누군가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제주도는 도 차원의 도민운동본부를 설치하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역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뜻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양 행정시도 인구에 걸맞은 공무원 직급 상향만을 호소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는 사이 ‘풀뿌리’는 훼손되고 있다. 현재로선 4년 후인 2022년 지방선거에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하지만, 이것도 불투명하다. 현재 진행 중인 개헌이 추진된 후에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6ㆍ13선거 도지사 후보들은 시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것이 그나마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보증수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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