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도청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8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모든 지방 문제를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가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며 “지방 발전을 위한 정답을 중앙정부도 갖고 있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모든 지방 문제를 중앙정부의 결정에만 맡겨두고 시키는 대로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지방이 나서서 지방발전을 위한 정답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묶인 손발을 풀어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에 담길 내용으로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 보장 ▲지방과세권의 헌법적 보장 ▲재정조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보장 ▲의회 내 상원·하원을 두는 양원제 도입 ▲자치조직권의 헌법적 보장 ▲지방분권국가의 헌법적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헌법상 명칭 변경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및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고상현 기자 koss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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