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
정부가 앞으로 재건축 허가 조건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제주지역 주택시장도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1일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배점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주거환경’ 배점을 기존 40%에서 15%로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순히 살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 붕괴 위험 등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재건축 허용될 예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 2월 기준 제주시지역 재건축 가능한 20년 이상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179곳·1만6243세대로 이 가운데 이번 국토부 안전기준 적용 받는 200세대 이상·10000㎡이상 아파트는 12곳·3695세대다. 이도주공아파트와 제원아파트는 이미 안전진단을 완료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앞으로 1~2년 사이 적용 대상이 2000세대 이상 늘어날 예정으로 도내 부동산 업계도 아파트 단지 시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염광아파트 등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당장 재건축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투자용 매매거래가 활발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달부터 정책이 시행될 시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관계자는 “정부에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 규제 대상인 도내 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특징이 있어 당장 집값 등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