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 고정비용 비해 일부 입장료 외 수입 없어
제주지역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시설물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관련 용역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공공시설물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막대한 적자를 매우기 위해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운영 효율화 등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제주아트센터, 한라도서관 등 도 직영 공공시설물 161곳의 적자 수준은 총 1944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연도별 도 직영 공공시설물 적자 현황을 보면 2012년 374억원, 2013년 378억원, 2014년 398억원, 2015년 414억원, 2016년 378억원으로 매년 평균 400억원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시설물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시설 근무자 인건비, 조직 운영비, 기본 건물 유지비 등의 고정비용이 꾸준히 나가는 반면, 일부 입장료를 받는 곳 외에는 딱히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해 공공시설물을 통합적·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앞서 제주도는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제주도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시설통합운영, 책임운영기관 지정 등의 대안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매년 공공시설물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동안 용역을 통해 적자가 심각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입장료 인상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된 만큼 제주도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