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 재원 부담 눈덩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버스 및 택시업계에 총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버스와 택시가‘도민의 발’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민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버스업계에 855억원, 택시업계에 171억원 등 총 1026억원을 지원한다.
7개 민간 버스회사의 운영 적자를 지방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도입으로 버스업계에 855억원을 지원하지만 인건비가 76%(650억원)를 자치하고 있다.
신입 버스기사의 연봉(1호봉)은 4200만원이며, 특히 관리·회계를 맡는 경영진(임원)의 인건비도 덩달아 크게 오르면서 가족 경영이 확산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매년 임금 인상과 관련, 제주도는 준공영제가 시행된 금남·제주·동진·극동·삼화·삼영·동서교통 등 7개 버스회사에 지원할 연도별 예산을 올해 855억원, 2019년 898억원, 2020년 943억원으로 책정했다.
제주도는 또 개인택시 3899대, 34개 업체의 법인택시 1463대 등 총 5362대의 택시에 대해서도 올해 171억원을 책정하는 등 지원을 대폭 늘렸다.
제주도는 오는 3월부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2만6000여 명의 노인을 위한 행복택시를 시범 운영한다.
행복택시는 노인들이 교통복지카드(제주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지만 제주은행 지점이 없는 농촌지역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계획은 철회됐다.
대신 7000원까지 무료로 탑승하되, 이후 추가된 요금은 자비로 내는 방식이 채택됐다.
제주도는 또 버스에서 내린 후 40분 내에 택시를 승차하면 2800원의 기본요금에서 800원을 할인해 준다.
여기에 관광 행복택시를 도입, 관광객들이 렌터카 대신 택시를 대절하면 1시간에 2만원 이내를 받는 시간운임제를 도입한다.
이른바 ‘행복택시 3종 세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69억원이다.
제주도는 이 외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류세 연동보조금 82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이처럼 도민 혈세로 버스와 택시업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공예산을 적법하게 쓰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한 실정이다.
실례로 7개 전 버스회사는 최근 4개월이 넘도록 운전기사들에게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아 대표이사들이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지난 폭설은 물론 평소 심야시간에는 택시와 버스를 타기가 어렵다”며 “버스와 택시업계가 도민의 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전제 아래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성급하게 도민 혈세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행복택시 도입은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