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지키고 싶은 제주의 역사가 있다. 만들고 싶은 제주의 미래가 있다.

그것은 온전히 제주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주를 제주답게’를 이번 선거 모토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맞추어 ‘제주를 제주답게’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다.

-6·13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낸 정권이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정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정부’를 만드는 일은 시대의 사명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 순항할 것인지, 제주가 ‘제주다운 제주’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기로에 선 중대한 선거이다.

지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한 마디로 ‘잃어버린 4년’이었다. 제주다운 발전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

도민들은 원희룡 도정을 심판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제주는 미증유의 격변기라 할 만큼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도정은 이러한 변화를 수렴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데, 도민들 삶의 질은 더 나빠졌고, 생활환경은 비루해졌으며 환경 파괴 가속화 등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원도정은 4년 전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배신하고 오만과 불통으로 답했다. 이번 선거는 잃어버린 4년 원희룡 도정에 대한 도민의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도민들은 왜 도지사로 김우남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3선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당 최고위원 등을 거치면서 두루 능력을 검증받았다.

12년의 국회활동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도 확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국회의원 4년 동안 동료의원으로서 가치와 비전을 공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상임위 간사 시절 위원장으로서 긴밀한 소통관계에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비서진은 물론, 문재인 정부 내각의 8명의 장관과 교분이 깊다. 정계, 학계, 경제계 등 국회활동 중 폭넓은 인맥을 구축했다.

또한 누구보다 제주도민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제주 역사문화에 대한 식견을 갖췄다고 자부한다. 두 번의 도의원, 세 번의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행정가의 마인드도 터득했다.

지금 제주는 산적한 현안해결, 갈등해결, 나아가 제주다운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 때다. 준비된 도정,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이 ‘먹고 사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도민들의 소득수준을 상향시켜야 한다.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득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조원이 넘는 제주도 1년 예산이 도민들의 소득과 직접 연결되면 그 만큼 구매력이 높아져 경기가 활성화되는 식의 선순환 경제를 유발해야 한다.

생활임금, 제주형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을 통해 사회소득을 실제적으로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만의 경쟁력으로 꼽히는 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해양관광, 1차산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도 예산이 제주도 GRDP의 3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동시에 행정서비스 질도 높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또 다른 현안 중 하나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이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상주인구는 나날이 증가하는데 이를 위한 인프라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하수처리장이 과부하상태에 직면했고,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교통문제는 이미 차량이 50만대를 넘어서도록 무방비 상태로 일관하다 뒤늦게 대중교통 개편을 시도했지만 그것조차 큰 혼란을 초래했다.

 민선7기 다음 도정 초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기간 시설 집중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갈등 문제도 현안이다. 강정 해군기지 문제에 이어 제2공항 문제가 지역주민의 반발로 갈등상태에 있다. 크고 작은 개발로 인한 갈등도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 도정은 시간 끌기, 갈등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갈등의 조정과 관리이다. 행정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수십 년 제주도는 개발과 보전의 대립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제2공항 문제도 이의 연장에 서 있다고 본다.

갈등 해결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대립적 시각이 아닌, 보완적 시각에서 새롭게 다가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먼저 의료와 교육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주도민은 아직도 암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수도권 병원으로 가야 한다.

연간 8만 명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도민부담액은 연간 720억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재 제주의 종합병원은 인구 10만 명당 종합병원 기관 수, 병상 수, 의료인력 수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의 종합병원을 3차 의료기관화해서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한 도민부담을 대폭 줄이겠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률이 높은 갑상선, 유방암, 위암, 대장암 등에 대한 진료체계를 전문화하고 특화해야 한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사교육비가 전국평균보다 10만~20만원 웃도는 실정이다.

교육청 소관이지만,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주형 아동수당을 강화하고 고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여 유,초,중,고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무상급식 체계를 완성하겠다.

아울러, 제주에 있는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해 제주의 좋은 인재들이 육지로 나가지 않고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겠다.

대학졸업생 중 우수인재를 선발해 해외 선진지 유학등을 지원하고, 대신 돌아오면 일정 기간 제주의 해당분야에서 능력을 의무적으로 발휘하면서도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물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제주의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 제주 삼다수가 갖는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 여전히 국내시장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제주삼다수를 ‘에비앙’과 같은 국제브랜드와 견줄 수 있도록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세계시장 공략에 나서겠다.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업용수 등을 지표수로 전환하고 지하수 보존이라는 근본적 접근을 통해 지하수보전체계를 대폭 정비하겠다.

풍력사업을 도민주도형으로 재편하고, 에너지공사가 발전사업자로 규모를 키워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어 도민들의 실제 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다. 신재생에너지 파생산업도 제주의 미래 제조업기반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

청년수당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일자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 상대적으로 산업화와 성장의 세례를 받은 현재의 부모세대와 달리, 청년세대들은 성장의 부작용만을 고스란히 떠안은 세대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준비를 함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 청년수당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일자리가 있어도 고용의 질을 담보할 인재가 충원되지 않는 것 또한 제주의 현실이다. 제주에 기업을 유치해도 그에 맞는 질을 담보할 고용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기업, 대학 등과 함께 업종별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재교육시스템을 마련해, 도내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환경총량관리의 시대를 열겠다. 제주는 폭발적 인구유입과 관광객 급증으로 환경오염, 교통난 등 삶의 질의 문제가 제주사회의 중심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도민들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대규모 개발정책과 투자유인정책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감이 급속히 확산되는 현실이다.

적정 시점에 가능한 정주인구, 관광객 규모, 관련 인프라 등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총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다양한 미래예측 시나리오 작성을 토대로 인구변화를 예측하고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개념을 포함하여 잠재 환경보전지역 및 복원대상지역 설정 상세화 추진 △연안 및 해양지역에 대한 생태계기능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민감 지역 파악 △육지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환경변화상과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토지관리 개선방안 모색 △필요 정보 고도화 및 공개를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적정 갱신주기 설정을 통해 최신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한라산과 관광지별 총량제 개념을 도입해 총량관리제도의 체계적 시스템을 만들겠다.

감귤과 농축수산물을 대한민국 공공재로 키우겠다. 감귤은 전국 생산량의 100%를 차지하고 월동 채소류도 70~100% 수준을 차지한다.

제주의 감귤 및 밭작물이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그 만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도 현재 물류비용을 포함해, 재해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생산 농어가가 떠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 농수산물의 공공성을 인정해 운송비 국고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감귤산지 경매, 유통인프라 확충, 밭작물과 수산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재해보험 대상작물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

최근 헌법 개정을 앞두고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민헌법 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개발시대 6~70%에 달하던 농민인구가 2016년 현재 5% 수준이다.

농민들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분들이다. 이 분들에 대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 농민월급제 도입 등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하나씩 실천해 가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2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김대중 정부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했고, 노무현 정부는 특별자치도로 설계했다.

그 결과 제주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도민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매년 이뤄진 평가에서 도민만족도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도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자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도정을 세워 제주특별자치도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분권시대의 혁신 모델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같은 행정 분권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취지에 맞는 경제 분권에 대한 의식과 도민들의 참여민주주의 확충이다.

도민들의 참여가 일어나야 도민 공감대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참다운 분권과 자치의 모범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갖추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중단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현재 정부 차원의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숙의형 합의방식을 과감히 적용해 도민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해군기지 문제는 무엇보다 사법처리된 강정주민들에 대한 사면과 현재 문재인 정부 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명예회복이 추진되어야 한다.

도 차원에서는 강정마을이 옛 마을공동체를 완전히 회복하고, 강정마을이 주민 간 갈등해결과 주민주도의 새로운 마을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예래동주거단지 개발문제는 작년 대법원 인허가 무효판결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위법한 수단까지 동원하며 무리한 투자유치와 개발드라이브가 빚어낸 제주개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토지개발과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정비와 대책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민선7기 도정의 가장 큰 과업 중의 하나는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해결하는 일이다.

이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출마회견에서 밝혔듯 도민배심원제와 같은 숙의민주주의를 상설화해 집단지성에 의한 갈등해법을 마련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투명성과 절차성을 대폭 강화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바람직한 대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행정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민간영역으로 분산해 행정서비스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도민참여효과를 동시에 이루는 혁신을 이뤄야 한다.

두 번째는 기초단체, 특히 읍․면․동의 풀뿌리 기능이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자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기초 자치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그런데 매번 도정에서 이를 추진하면서 논란만 일으키고 좌초하면서 도민의 피로감이 크다.

기초단체 부활이 필요한지, 한다면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등 차분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미래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와 인프라 확충 방안은?

▲제주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동안 제주에서 추진되는 정책들, 특히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사업들이 정확한 미래예측 없이 이뤄져 왔다.

특히, 2010년 이후 급속한 인구 팽창에 대비한 인프라 정책에 소홀했다. 관광 총량 등 숫자놀음에 혈안이 되어 정작 하수처리장 포화, 쓰레기·교통 대란 등은 외면했다. 이것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제주의 중장기 미래를 예측하는 정확한 비전을 놓고 정주인구, 차량, 생활 인프라 등에 대한 전략을 짜야 한다.

그리고 환경총량제 등을 엄중하게 적용시켜, 인구가 늘어나고 도민들이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내가 당선되면 도정 초기부터 도민들의 생활환경과 미래를 대비한 인프라 정비와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과 이행에 대한 평가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평화와 인권을 담은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제주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경제수도이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면, 제주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환경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3대 발전 축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이것에 맞게 비전과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 4·3사건이 큰 진전을 맞고 있다. 4·3 70주년 추념식 대통령 참석이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고, 정부 차원의 예산도 반영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과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사업은 아직도 정부차원에서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전히 제주의 농수산물, 특히 감귤이나 월동채소 등이 갖는 국민공공재적 성격을 정부 관련부처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도가 우선 이러한 현안에 대한 확실한 복안과 설득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니 해결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서귀포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평화대공원 공약도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산남․북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환경수도,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위상을 실질화하는 정부차원의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제주도의 개발 및 환경 정책, 주거복지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는?

▲원희룡 지사는 자신 임기 동안의 최대 업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들고 있지만, 사상 최대규모의 개발 추진, 제주도 개발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는 송악산 개발의 재개,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무력화, 오라관광단지 비정상적인 지원 등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정작 허가 단계에 이르러서는 선거와 여론 등을 의식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철학의 부재요, 꼼수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주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경제활성화를 꼽으면서도, 제주도정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환경 보전’을 꼽는다. 삶의 기본권인 의식주 문제와 삶의 질을 동시에 중시하는 당연한 태도다.

나는 이를 환경과 함께하는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당면 과제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보수와 진보, 개발과 보전 같은 이분법을 초월하여 모순적인 요구를 끌어안고 합리와 실질, 실속을 중시하는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싸고, 편리하고, 빠르게’ 라는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원희룡 도정이 3년을 준비해서 연간 900억 수준의 예산이 투입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당장 버스비 등이 저렴해졌다고 하지만, 그 예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밑장 빼서 윗장 고이는 식이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싼 버스를 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번 대중교통 개혁이 도민이 아닌, 관광객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차량만 50만대인데다 렌터카 등 기존 차량 감량 정책이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 없이 시행해 큰 혼란과 불편을 유발했다.

대중교통 개편을 위해서는 도로 등 인프라를 먼저 만들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대중교통 개편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다음 도정에서 조기에 합리적이고 도민중심의 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도민과 함께 방안을 만들겠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4·3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정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은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일과 일맥상통한다.

나는 단 한 번의 탈당이나 당적 변경 없이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켜왔고, 문재인 정부 탄생에 도당위원장으로서 기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국회의원 4년 동안 동료의원으로 가치와 비전을 공유했다. 문재인 정부의 완성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호흡하는 제주도정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싶다.

도민들께서 힘을 실어달라.

※김우남 예비후보(63)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3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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