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자유한국당·제주시 연동 을)는 13일 임시회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보류된데 이어 두 번째 제동이다.

단, 프로젝트에코사업과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는 각각 오수처리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해줬다.

해당 2개 사업은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통과하게 된다.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사업 승인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중국 자본 7239억원이 투입되는 신화련 금수산장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블랙스톤골프장 27개 홀 중 9개 홀을 개발부지에 편입시켜 86만㎡에 휴양콘도 48실과 특급호텔 664실, 골프코스 및 골프아카데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금수련 신화산장은 기존 골프장의 필드를 활용해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행위로, 이를 허용하면 도내 30개 골프장 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프장들이 필드를 줄이고 골프텔을 짓는 등 유사한 편법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랜드그룹이 애월읍 어음리 58만㎡에 5718억원을 투입하는 애월국제복합문화단지는 세계미술관과 공연장, 테마정원,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삼양·봉개·아라동)은 “애월국제복합문화단지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하기 어려운 중산간에 입지했는데도 오수처리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상임위는 해당 사업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용량 및 유지 관리계획 수립, 비산방지막 설치, 훼손될 수목 30% 이식 등 부대의견을 달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대동공업이 2574억원을 투입해 애월읍 봉성리에 조성하는 프로젝트에코사업은 69만㎡에 농업 테마공원, 농기계박물관, 펜션(376실), 유기농 레스토랑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고정식 의원(자유한국당·일도2동 갑)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쓰레기 처리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임위는 이 사업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용량 제시, 비산먼지 및 소음 방지 대책, 하수처리시설 원격 감시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의견을 달았다.
한편 신화련과 프로젝트에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등 3개 대형 개발사업은 제주도의 ‘선 자본검증 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라는 방침을 어기면서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자본  검증에 관련 조례(개발사업승인 조례 개정안)가 가결됨에 따라 이들 사업은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자본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