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극적 태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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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12일 제주도 기획조정실·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지난해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제주도도 이에 맞춰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전환 심의 대상 인원 1643명 중에 실질적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489명에 불과하다”며 전환인원 계획보다 적게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되레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필요한 업무인건 인정하면서 정규직 전환에는 소극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도 “제주도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규직 전환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인력이고, 상시지속 업무를 했다면 정부 방침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도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상시 근로자라면 되도록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 임금 수준 등 일자리 질이 안 좋은 만큼 제주도가 최대한 구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상봉 위원장도 “제주도가 최근 2022년까지 2만5000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일자리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의지에 맞게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전수조사하고,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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