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월 13일 예비후보자 등록 등 본격적인 선거 일정을 앞두고 선거분위기 과열·혼탁을 막고,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거에서 제주지검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운동 등을 중점 단소대상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형사2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선거전담검사 2명, 수사반 12명을 투입,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간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선거사범 적발 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의 경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극 활용하고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직접 담당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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