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교과서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의 시장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췌언(贅言) 같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 시장원리’란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한 자유경쟁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임대료·소상인의 물가 같은 것도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하여 최근 정부가 아파트 가격 규제, 임대료 규제, 임금 규제, 기타 일정 물품의 최고 가격제 등에 대해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개인적 이윤추구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자유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의 원리’는 인간 자유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찬성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전에는 일본, 해방 후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자유 자본주의 국가’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
경제학 교과서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제도의 장점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요점을 말하면 ①개인의 능력·근면·창의를 존중하고, ②개인의 이기심에 의한 경쟁을 이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점일 것이다.
반면 단점을 요약해 말하면 ①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내지 독과점의 폐해로 빈부의 차이를 격화시키고, ②그 파급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는 정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문제를 시정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풍요 속의 빈곤’의 상황을 초래하고 말 것이고, 결국 복리를 무시하는 천민자본주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세상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국가·정부는 이러한 ‘자유 자본주의’의 폐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정책’을 알고 있다. 이때 정부의 개입정책으로 개인의 이기적 이윤추구가 방해당하는 계층이 있게 되는데, 이들은 정부의 ‘분배정책’을 싫어하고, 반대하기까지 한다.
오늘날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는 거의 모두가 이런 비판을 잘 설득하는 것이 국가·정부의 과제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말한 장점과 단점을 ‘형평 있게 조화하는 정책’이야말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최근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은 장점만을 강조하거나 단점만을 부각시키는 편향된 입장으로 보면 견강부회 내지 논리의 비약일까.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외쳐대는 보수는 권력을 잃은 세력의 재집결을 도모하고, 진보는 급진적 개혁의 일변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치의 난맥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언을 놓고 볼 때 국민을 새우 이미지로 가슴 적시게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언행이라면 내가 잘못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운 삶을 사는 계층을 무시하는 듯한 보수는 현대 복리국가 이념을 이탈한 세력이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진보는 보수주의자들의 비판만 돋보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보수·진보를 떠나서 사회제반 적폐가 제거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하지 않으려는 보수는 겨울철의 나목(裸木)이 될 것이고, 뱃속의 변을 제거하려는 진보는 반대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론적 문제이고 실제는 어려울지 모르나, 정치인들은 균형적·중요적 태도에 입각한 정치활동을 하기 바란다.
제발 보수다 진보다 하는 것은 이분적 대립을 그만두고, 복리국가로 향하는 것을 매진하기 바란다.
바라건대 개헌에서는 복리행정을 지향하는 많은 향도적 규정을 두기 바란다.
다시 말하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