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도로와 평화로, 5ㆍ16도로, 1100도로, 중산간도로 등 5개 노선은 제주의 대표적인 간선도로다. 국도였다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도(이하 옛 국도)로 전환됐다. 유지ㆍ관리 사무도 옛 건설교통부 산하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주도로 이관됐다. 총 연장 길이는 453㎞로 도내 전체 도로의 60%를 웃돈다.
그런 만큼 도로 유지와 관리 등에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거기에다 관광객 급증과 유입 인구 증가 등으로 확장 및 포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옛 국도와 관련된 사업 수요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고 지원은 한정돼 있는 상태다. 2015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옛 국도의 건설과 유지ㆍ관리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된다. 그 금액은 연간 300억원 정도에 그친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는 땜질 보수 등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도로 개설이나 확장 등 옛 국도의 도로망 확충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있는 거다. 포장도 제때에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로관리 실태를 능히 짐작할 만하다. 예컨대 옛 국도 중 33㎞는 10년이 넘도록 재포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손 등으로 옛 국도의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린 이유다. 제주와 달리 다른 시ㆍ도의 국도는 정부 주도로 건설되고 보수ㆍ유지되고 있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주의 옛 국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시 말해 지난해 확정된 ‘제4차 5개년 국도 건설 계획(2016~2020년)’에 빠지면서 도로망 확충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안타깝다.
제주의 옛 국도가 사실상 국도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도로 여건 개선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건 그래서다. 옛 국도의 국도 재승격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국도 재승격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옛 국도의 확장 및 개설 등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서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도 도로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면서도 ‘국도 건설계획’ 재수립 등을 핑계로 제주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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