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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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논설위원

새해가 밝았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루어져야 할 소망을 적어본다.

1월을 별 탈 없이 지내어 북한팀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이벤트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일이다. 그래서 남북관계 복원의 기회를 맞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공존과 화해, 상호 협력할 계기가 마련되는 꿈을 꾸어본다.

평화야말로 경제의 바탕이다.

오는 4월, 제주도민학살이 일어난지 7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논의조차 잘되지 못했던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배상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미군정이 지배하던 평화 시기에 일어난 만큼 제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4·3의 이행기 정의가 확립되는 새 출발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4·3문제의 본질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에 저촉되는 인권 문제라는 인식도 분명히 하게 되는 70주년이었으면 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섬의 진정한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인재들이 선출되었으면 한다.

이미 환경용량 한계를 훨씬 초과한 제주자연환경과 풍광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지 잘 보여줄 인물이 당선되는 지방자치선거가 되길 빌어본다.

그래서 기초자치선거에서도 제주자연환경을 다른 누구보다도 아끼고 지킬 수 있는 좋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로 평가되길 주문해 본다.

현재의 제주자연환경을 더 이상 더럽히거나 파괴하는 난개발을 선호하는 성장주의자나 개발주의자는 낙선되는 선거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제주섬은 갈 데까지 갈 만큼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 학생회장을 지낸 페이스북 친구가 올린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지속가능한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게 부지기수이다. 특히 대자본이나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만 해도, 5조원 규모의 오라관광지구 사업, 980억원 행복주택 건설, 4천억 원대 유수율 증대 사업, 14조원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하수 인프라 확충, 4조원이 넘는 제주 제2공항 강행 시도, 4000억 조수입을 낳는 양돈농가의 축산분뇨와 악취문제 해결 미비, 중산간 120억원 짜리 공공비축토지 매각 논란, 2조원 투자한 중국 람정 자본의 도박장 추진과 일자리 시비, 동복리 사파리 유원지, 서귀포 동홍동 헬스 케어 영리병원, 모슬포 송악산유원지, 서귀포 세화리 토석채취, 제주 신항만 등등. 이미 도로교통법을 위배하며 강행한 140억원 대중교통시설, 연 600억원 버스준공영제 특혜시비는 제주행정이 주민참여나 공공성을 무시, 훼손, 파괴한 기반 위에서 강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생명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며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묵인하는 일은 한 마디로 도민 생명수를 팔아먹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2018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진운을 좌우할 대사는 헌법 개정에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2018년 헌법 개정은 1987년 헌법으로부터 한 단계 나아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정신과 가치를 담아 사람이 지닌 천부적 존엄을 기본권에 담아내고 지방자치분권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주권자 주도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일부 야당 내에서 자당 중심의 개헌연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자신들이 말했던 2018년 개헌을 정면 부정하는 망발이요 억지이다. 무엇보다도 2018년 개헌은 2016~2017년 1700만 촛불시민들이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라는 요구와 기대에 국회가 응답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이다. 여야정당과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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