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혁신성장 혁명적 접근 필요
정부는 신산업 및 선도 사업에 대해 우선 허용 후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과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혁신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드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초연결 지능화 혁신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 관계 부처별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우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에 따라 초경량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 조기 출시와 LNG(액화천연가스)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 사업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4개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람과 협동로봇과의 공동 작업을 허용하는 스마트공장 확산, 인터넷상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2020년 자율주행차 시중 판매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사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 그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그렇게 만들려면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핵심은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