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개별사건 조사 방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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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道당 토론회...특별법 전부 개정도 요구
▲ 현덕규 국민의당 제주도당 제주시을 지역위원장은 16일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 4·3특별법개정 방향’ 세미나에서 제주 4·3과 관련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등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4·3과 관련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등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덕규 국민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제주시을 지역위원장은 16일 국민의당 제주도당 주최로 열린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 4·3특별법개정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 지역위원장은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제주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멈춰 섰던 진상규명 작업을 다시 추진해 개별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정부 차원의 조사보고서가 나오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허상수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는 “4·3 희생자를 학살한 국가 공권력의 중대 과실에 대한 징벌의 하나로써 피해배상이 필요하지만, 4·3특별법의 한계와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유가족을 위한 배상을 전혀 이뤄내지 못했다”며 4·3 특별법 전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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