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지난해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다음 달까지 개헌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내용과 관련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의지를 갖는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중앙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 범위에서만 먼저 개헌을 추진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권력구조와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국민들이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며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고,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해내야 한다”며 “그 속에서 개성공단 가동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