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감독 조례 재의 요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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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위원장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면적변경 허가 주요 검토 사안"

기존 카지노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상봉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유감을 표명했다.


카지노 조례를 발의한 이 위원장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카지노 면적변경에 대한 다각적인 도지사의 노력을 명시한 조문이 상위법에 근거가 필요한 내용이며, 법리 논쟁이 필요한 대상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면적을 기존보다 2배를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의 경우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 조항에 위배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 상위법에도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주요한 검토요건 중 하나인데 허가를 바탕으로 하는 면적허가에 동일한 조문을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재 카지노를 인수한 극소수의 사업자에게 국한된 내용이며 도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내용도 아니”라며 “정부의 제도개선만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제도적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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