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선임연구위원 "자연환경 대해 수익자 비용 지불 구조 마련 필요"
제주의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양적,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유지, 개선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8일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논리 탐색’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에 필요한 논리체계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자연환경이 갖는 가치와 서비스에 대해 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논의의 시작은 환경서비스 지불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 하수, 교통문제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해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크게 완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지역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찬성 93.8%, 반대 6.2% 등으로 이미 도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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