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카지노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의결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해 줄 것을 도의회에 공식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수리를 거부하고 지방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재의결이 요구된 경우 도의회가 같은 내용을 다시 의결할 경우 제주도와 도의회 간의 소송전이 전개될 수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면적이 기존보다 2배를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허가 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일 도의회가 면적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상태에서 도지사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변경을 허가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의 경우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 조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며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어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에 면적변경 허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에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면적변경 역시 허가 사항 내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도와 도의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오는 2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