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올해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 자본검증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오라관광단지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자본검증위원회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에 자본검증 제안서를 받은 후 이후 회의에서 검증방법과 절차 등 논의하기로 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해 처음 진행되는 자본검증은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른 관광개발 사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도는 자본검증위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본검증 결과가 도의회에 제출되면 도의회는 이를 토대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투자자본의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실제 개발 사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3월 도의회에 제출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자본검증 절차가 추가되면서 10개월 가량 다뤄지지 않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제주도는 특히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자본검증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현재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상정된 프로젝트ECO 개발 사업과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해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사파리월드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자본검증을 진행할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지난해 9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역시 언제 도의회를 통과해 자본검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투자 자본에 대한 적격성,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반면 자본검증의 객관성·실효성 확보, 절차적 정당성, 제주 투자 유치, 행정 신뢰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본 검증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검증 절차가 정치논리에 휩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