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내달 美서 개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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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정부 보호 방침 속 대응 주목
▲ 내년 1월 5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 수출을 기다리는 차량이 늘어서 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다음 달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개시됨에 따라 농축산물 보호 등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에서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무역적자 타파’를 주장해온 만큼 자동차를 비롯해 다양한 품목·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자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한 바 있다.

 

5년 전 한미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마늘·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유지했다.

 

농축산물 관세가 철폐되면 농가의 피해는 커지고, 미국의 농축산물 무역흑자 폭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지난 10월 한미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FTA 개정 협상이 논의되자 농업분야의 완전 제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농업인들은 “한미FTA로 희생양이 돼온 농업 분야기 또 다시 협상 전략의 담보물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에 사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18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서 “미국 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의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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