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공동체 회복 본격화
정부는 12월 12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주민군복합항 손해배상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 116명과 5개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제기됐던 34억5000만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가 1년 9개월 만에 취하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10년간 이어져 온 해군기지 갈등 문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강정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공동체 회복 사업 등 앞으로 남은 과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제주 현안 해결 주목
‘촛불 민심’은 ‘나라를 나라답게’를 약속한 문재인을 선택했다. 지난 5월 10일 탄핵정국으로 조기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11일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제주4·3 완전 해결 등을 국정과제로 포함했다.
제2공항 논란 증폭…깊어지는 갈등의 골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논란과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지난 3월 정병두 공군참모총장이 남부탐색구조대를 제2공항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공항 예정지 인근 오름 10여개 절취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은 가열됐다.
최근에는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을 분리 발주할 것을 요구하는 반대 주민들의 요구에도 국토교통부가 일괄 발주 계획을 강행하면서 해를 넘어서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발길 뚝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이 9개월 간 장기화되면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87% 급감했다.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층으로 하던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달 초 사드 갈등의 단계적 해결을 위한 한·중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 관광업계 등은 내년 3월께 중국의 단체 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중국 관광객의 의존도가 높은 제주관광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시장 다변화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자원순환에 기여
올해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플라스틱, 종이, 캔·고철, 비닐류 등으로 구분돼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을 해야 한다. 음식물류를 제외한 모든 생활쓰레기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만 버릴 수 있다. 요일별 배출제 도입 후 매립 됐던 불연성쓰레기는 지난해 하루 평균 288.7t에서 올해 243t으로 16%(45.7t)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활용품 회수량은 지난해 하루 평균 437.3t에서 올해 525.2t으로 20%(87.9t)나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초반에 민원 봇물
지난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내·외 버스노선이 간선, 지선, 급행으로 전환되고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입됐다. 또 급행버스를 제외한 버스요금이 1200원으로 통일됐다. 대대적인 개편인 만큼 초기 시행착오가 많았다. 노선, 배차 시간 등의 불편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세심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제주도가 노선 신설·시간표 조정 등의 후속 조처로 최근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추세다.
고교생 현장 실습 중 사망…‘안전은 없었다’
지난 11월 10일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음료제조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생 이민호군(18)이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10일간 사경을 헤매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군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 근무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이 밝혀지며 도민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해당 업체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3명이 경찰에 입건되고, 정부는 고등학생들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했다.
양돈장 축산분뇨 불법 배출 ‘도민 공분’
일부 양돈농가들이 축산분뇨를 지하수 통로인 ‘숨골’로 수년 동안 불법 배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도민들의 공분을 샀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도내 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전개, 11개 농가 15명을 형사 입건하고 사육두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불법 배출 행위가 적발된 제주시 서부지역 지하수 관정이 축산분뇨에 의해 오염됐다.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할 경우 바로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 ‘뜨거운 감자’로 부상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위해 조정돼야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는 올해 내내 뜨거운 논쟁을 야기했다. 결국 인구기준 상한을 초과한 ‘삼도1·2·오라동’과 ‘삼양·봉개·아라동’을 분구하고, 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일도2동 을’,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과 ‘정방·중앙·천지동’을 통합하는 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도의원 증원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무원·소방관 비리로 제주 공직사회 ‘얼룩’
2013~2015년까지 3년간 제주시가 발주한 특허공법 교량 공사 중 70억원 대의 계약을 A납품업체와 B시공업체 2곳이 독식해왔다. 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따낸 것은 전직 공무원 2명이 업체 대표이사로 재취업하면서 가능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현직 공무원 3명, 전직 공무원 5명, 건설업자 1명 등 모두 9명이 구속됐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업자들과 짜고 납품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은 소방관 8명 전원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