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우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방안 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자치권 수준이 아닌 한 국가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는 27일 하니크라운 호텔에서 제주도 행정동우회(회장 김호성)의 주최로 열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태환 전 지사는 “현재 개헌 추진 과정을 보면 지방분권 모델이 전국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돼 자칫 특별자치도의 차별성이 없어질까봐 우려스럽다”며 배경 설명을 했다.
이어 “지방분권 시범도시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로 지향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기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도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전국적인 수준으로 보편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뒤 “특별지방정부에 대한 지위를 헌법에 규정해 실시한 후에 일반화하는 차등적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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