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간 찬반 엇갈려
국내 첫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6일 열린 마직막 심의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이에 최종 결정권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제주도 보건위)는 이날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두고 심의를 벌였지만, 끝내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해 27일 원희룡 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최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국내 의료법인 우회 투자 의혹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해당 의혹을 두고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관련법상 ‘외국인 전용’ 병원 설립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제주도 보건위는 이날 도출한 종합의견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원 지사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와 국내 의료법인 우회 투자 논란 등으로 전국적인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원 지사의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결정이 미뤄질 경우 병원 측에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투자 관련 국제 신인도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귀포시 동홍동 마을주민들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을 조속히 승인해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중국계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설립했다.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으로 이미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인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