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카지노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카지노 제도를 완비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제주특별법 6단계에 수용되지 못했던 카지노 갱신허가제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키기 위해 논리 개발과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카지노 갱신허가제는 현행 카지노업 영구허가 규정을 개정해 허가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지만, 업계에서는 규제 과잉 우려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카지노업 양수·분할 및 합병하는 경우에 대한 사전 인가, 카지노업 휴업 사전 신고, 카지노업 지도·감독 특례 등이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맞춰 카지노 조례에 반영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카지노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하위 세부 규정도 정비한다.
그 내용으로는 카지노 허가기준 세부기준(안),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세부기준(안), 카지노 폐쇄회로(CC)TV 관리 및 운영 규정 등이다.
또 제주도는 카지노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CRA)과 인적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카지노업 감독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규모를 확대해 국제적인 카지노 관리시스템을 제주에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주도는 현장점검, 매출액 점검, 운영실태 정기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카지노업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현장 관리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제주 카지노업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