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절차 본격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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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검증위 구성 완료해 조만간 첫 회의...실효성 확보, 제주 투자 영향 등 '귀추'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절차가 곧 착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명확한 제도적 근거 없이 하나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시적인 자본검증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지, 이러한 자본검증이 제주 투자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해 내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법률, 경제, 회계, 투자, 금융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소상공인, 행정 등에서 11명으로 구성된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빠른 시일 내에 1차 회의를 개최해 자본검증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국제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전문기관에 자본검증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오라광관단지 자본 검증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11월까지 자본검증위를 구성해 12월 자본검증을 의뢰하기로 했지만 전체적인 일정이 한 달 가량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 1월 자본검증을 의뢰하더라도 검증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자본검증이 마무리된 이후 제주도의회에 계류 중인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오라단지 사업은 내년 6월 선거정국과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외국인 투자 사업에 따른 인·허가 행정절차가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지난 3월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도의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자본검증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가 50만㎡ 이상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본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라단지 자본검증은 다른 관광개발 사업과 제주 투자 유지, 행정 신뢰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라단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자본검증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이견은 없다”며 “빨리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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