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7년 전 재정 위기에 근접했던 5724억원에 달하는 외부 차입금을 모두 갚았다. 외부 차입금은 대형 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제주도는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각종 허가 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개발채권 잔액 3488억원을 제외한 외부차입금 1321억원을 전액 상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0년 재정위기 단체에 근접했던 채무액 7551억원(외부차입금은 5724억원)보다 4063억원 감소한 규모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10년 24.04%에서 6.2%로 급감했다.
제주도는 지방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외부차입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화’ 방침을 포함한 중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채무관리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민선 6기에는 채무 감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15년부터 ‘절감 예산’, ‘효과 중심 예산’ ‘참여확대 예산’을 3대 예산계획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재정 개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3년 동안 3000억원이 넘는 고이율 채무를 조기 상환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적정 수준의 채무 관리를 위해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를 자세히 검토해 세출 예산 효율화를 위한 구조 조정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는 지방재정의 경제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은 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 사용하는 기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년 지방 채무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였던 많은 재원이 앞으로는 사회복지, 문화 등 도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