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과 국정과제 연계 정책 과제를 선정,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반영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로 내년 1월부터 중기재정계획(안) 수립에 나서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가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달 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과 관련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 11조5151억원을 발굴,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된 제주정책과제로 136개 과제 4조7784억원을 확정해 놓고 있다.
제주정책과제는 제주4·3사건 완전 해결을 위한 암매장 유해 발굴 등 사업, 신성장·유망서비스 육성, 친환경·스마트카 보급 확대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등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18일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강제조정 결과 확정과 관련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지방발전계획사업으로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12년에 결정했던 내용이 강정 주민들과의 동의 문제로 표류했고, 2017년 1월 마을과의 협의를 거쳐 마을에서 발굴 요청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현재 총 21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마을과 협의를 더 해야겠지만 2018년 1월에 각 정부의 부처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때를 목표로 각 부처 사업에 중기재정계획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예산 반영이 매우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때를 놓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또 “국정과제와 연계된 제주정책과제가 현재 136개 과제, 4조7784억원 가량으로 확정됐다”며 “부서별로 중기재정계획 반영 또는 중앙 부처의 공모 사업에 응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