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역사회 문제 최소화 위해 충분한 검토
제주지역 최대 제주신화월드에 대규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장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향후 추진 여부에 따라 도내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람정)가 ‘랜딩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 및 영업장소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소재지를 기존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 메리어트관 지하 2층으로 이전하는 사항과 영업장 면적을 803.3㎡에서 5581.27㎡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변경 허가 시 랜딩카지노는 기존 영업장에서 7배 가까이 커지고,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가장 큰 규모가 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장기수지 전망, 인력수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지역사회 문제가 최소화 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영향평가 사례를 참고해 경희대학교 게이밍연구센터에 학습, 주거 및 공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행산업 영향평가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또 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의견도 청취한다.
제주도는 “사업계획서 검토, 도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변경 허가 시 도내 카지노 대형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감독 제도를 정비하기 전까지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른 외국계 카지노 업체에서 람정처럼 영업장을 옮겨 몸집을 키워도 마땅히 차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내 카지노 대형화가 현실화될까 봐 우려스럽다”며 “카지노 대형화를 통한 도박시장 확대가 그동안 제주도가 지향해온 청정 자연을 강조한 관광정책과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